법령 세무대학설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13, 2001. 2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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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90, 1993. 5. 13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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